총 게시물 :54건, 페이지 : 5/11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심각한 청년실업대란 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빗댄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7포 세대’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병)처럼 돌고 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했어도 먹고살기 빠듯해 출산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척박한 상황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인간관계마저 포기하고, 결국에는 꿈‧희망도 모든 삶의 가치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OECD의 지난해 회원국가별 평균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 실업률은 3.6%로 아이슬란드, 일본, 체코공화국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반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7%로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층 실업률이 거의 7%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 격차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2016년 기준 OECD 국가별 평균 전체 실업률(출처: OECD (https://data.oecd.org/unemp/unemployment-rate.htm#indicator-chart)이렇게 국내 청년층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 또한 장기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이와 함께 청년들의 고학력 및 과도한 스펙 쌓기, 대기업, 공기업 쏠림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 또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채용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 2016년 기준 OECD 국가별 평균 청년 실업률(출처: OECD (https://data.oecd.org/unemp/youth-unemployment-rate.htm))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거의 두배 이상에 달하는 심각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경남도 또한 도내 청년취업지원‧확대를 위해 지역 기업들과 연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을 수립‧추진해왔다.특히, 경남도는 도내 대학 취업담당 부서장과 함께 도내 대학생 취업지원 및 확대 대책을 논의‧마련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경상남도 대학취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다. 경상남도대학취업지원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는 도-대학 간 취업대책 회의로 그 간 29차례 열렸으며, 기업트랙 협약업체 발굴과 트랙실무운영위원회 운영, 대학생 스킬업 교육 실시 등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청년고용정책의 핵심 전달체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남도가 최근 6개월 내 개최한 대학취업지원위원회 회의들 중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 2017년 2월 16일 / 장소: 경남도청 회의실 / 참석자: 도내 전 대학 취업담당 부서장]▪ 올해 상반기 경남형 기업트랙 추진계획 설명, 청년 해외인턴사업 접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설명, 청년 취․창업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2017년 경남형 기업트랙 네트워크 구축 사업 소개와 창신대학교의 취업대책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 기업트랙 협약업체 발굴과 트랙실무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트랙 선발학생 관리 등을 논의. 올해는 트랙으로 선발된 학생의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위해 ‘기업트랙 채용 제고를 위한 협약업체 채용 독려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방문단 구성 등 전략적 업무 추진으로 기업트랙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임.▪ 올해 계획하고 있는 청년 공개채용 브라보 오디션 및 권역별 채용박람회 등 청년 취․창업 서비스 지원 사업을 안내하면서, 사업시행 전 대학의 행사 참여 안내 협조를 구하고 행사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 교류 및 경남형 기업트랙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위해 대학의 능동적인 참여방안과 대학 취업 현실 및 건의사항 등 대학생들의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취업방안 논의.[2 – 2017년 4월 27일 / 장소: 김해대학교 / 참석자: 도내 20개 대학 취업담당 부서장]▪ 오는 5월 계획 중인 경남형 기업트랙 개설 추진에 따른 대학의 협조 당부, 경남의 일자리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경남 고용전략 수립 추진에 따른 전략과제 발굴 요청, 2017년도 경상남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과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안내, 김해대학교의 특성화된 취업대책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채용을 줄여감에 따라, 도는 기업과 대학‧고교를 연계하는 경남형 기업트랙과 하이 트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공 부분 신규채용 확대, 청년 창업분위기 조성 등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 집중. 보다 내실 있는 대학취업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시책과 아이디어를 꾸준히 발굴하여 도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3 – 2017년 6월 28일 / 장소: 마산대학교 / 참석자: 도내 20개 대학 취업담당 부서장]▪ 하반기 경남형 기업트랙 지속 확대 추진에 따른 대학의 협조 당부, 7월부터 대학별로 실시 예정인 경남형 기업트랙 1차 스킬업 교육계획 안내, 기업트랙 실무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대학‧기업의 협의사항 그리고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일자리 추진에 따른 당부사항과 마산대학교의 차별화된 취업대책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 위원회 참석자들은 경남형 기업트랙이 협약기업의 신뢰를 얻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트랙 선발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어학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는 등 학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의견 모음. 아울러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된 만큼 향후 5년 동안 모든 정책이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날 것에 주목하면서 7월 중에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전국 공모’에 도내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좋은 일자리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4 – 2017년 8월 24일] / 장소: 거제대학교 / 참석자: 도내 20개 대학 취업담당 부서장]▪ 내달 26일 창원 세코에는 열리는 중부권 채용박람회에 대학생들의 참여와 10월 중 개최되는 기업 인사팀장•대학 취업팀장 간담회 시 채용정보 공유 당부. 또 하반기에 도에서 계획 중이 도에서 계획 중인 청년 취업․창업 지원사업 등 대학의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대학생들의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취업방안 논의.▪ 경남도만의 독창적인 청년 일자리 시책인 기업과 대학․고교를 연계하는 경남형 기업트랙과 하이 트랙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공 부분 신규채용 확대, 청년 창업분위기 조성 등으로 도내 청년들의 일자리 문을 열어가고 있음.▪ 도내 대학생들의 실질적 취업률 상승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기업트랙 협약기업을 통해 3개월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채용장려금을 최대 10명까지 지원하여 채용을 유도할 계획임. 또한, 내년에는 기업당 1,500만 원의 기업환경개선 지원비도 신규 마련하여 청년고용 절벽에 시름하고 있는 도내 대학생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도내 우량기업에서 지역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 경남형 기업트랙이 비예산의 우수시책사업이라도 협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일자리 창출 유인에 한계가 있어 왔는데, 향후 인센티브 지원으로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임. 하반기 기업 공채시즌에 대비하여 트랙 기업의 채용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기업트랙 협약업체 발굴과 함께 트랙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올 연말에 전원 취업될 수 있도록 대학 취업담당 부서장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의 고용률은 61.0%로 전년 동월 대비 1.0% 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등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전반의 일자리 창출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 고용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밝을 수 없기에, 경남도의 지속적인 대학취업지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앞으로도 경남형 기업트랙 및 청년 일자리 관련 다양한 사업들과 같은 도내 대학생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 추진은 계속될 것이다.
17.09.04.‘기억’은 문자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한다. 인간의 머리 그리고 몸속에 저장되고 스며든 기억의 양 및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종류 또한 댜앙하다 보니, 기억을 범주화 시켜 좀 더 체계적이고 나중에도 ‘쓸 수 있고(usable)’ 손쉽게 소환 또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잊기 위해 기억을 하고, 이와 동시에 기억하기 위해 잊는다’ (remember to forget, forget to remember).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 더 나아가 인류의 기억이 좀 더 일관성있게 진화·유지 할 수 있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일정 정도의 ‘합의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은 ‘민족은 기억의 공동체이자 망각의 산물’이라고도 말한다.하지만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머리와 가슴속에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수많은 소중한 기억·추억들이 치매로 인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을 병원의 의사로부터 받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추억과 기억이 서서히 지워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 잃어버린 채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질병이 될 것이다.(출처: ‘알츠하이머와 그와 관련한 치매에 대한 개요(An Overview of Alzheimer’s Disease & Related Dimentias (Korean))’ (Alzheimer’s Association 2006, p. 6)) 현대 의학이 발달되고 이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한 가지 뚜렷하게 증가되는 추세의 질병이 바로 ‘치매(dimentia)’이며, 이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하여 신경세포가 죽고 뇌조직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경우, 치매나 혼돈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개인의 기능적 역량 및 사회관계를 서서히 악화시킨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가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고 그다음을 혈관성·뇌경색성 치매(14%)가 따르고 있다. 혈관성·뇌경색성 치매는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조직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치매이며, 그밖에 원인으로 인한 치매가 약 30%를 차지한다.OECD국가 치매 유병률 통계 (출처: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5’ (OECD 2015, p. 199)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치매환자가 4,7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인구는 고령화되고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치매환자의 수는 2030년에 7,560만 명, 2050년에는 1억 3,5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OECD 국가에서 60세-64세 인구의 약 1.3%가 치매환자인데, 90세 이상 노인에서 이 비율은 거의 45%에 달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미래에는 치매가 더 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유병률이 더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치매환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국의 치매환자 수는 2025년에는 100만, 2050년에는 287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0년 동안 한국에서 치매 유병률이 인구 1,000명당 8명에서 대략 20명으로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치매를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치료제는 없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이 그 질환에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질 높은 보건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치매 환자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 (출처: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5’ (OECD 2015, p. 198)).OECD 국가 65세 이상 및 80세 이상 인구비율, 2010년과 2050년 비교 (출처: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5’ (OECD 2015, p. 193)이런 황혼의 기억상실증인 노인성 치매에 대해 심각성, 특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함께 늘고 있는 치매 환자가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더는 아니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6월 국가 차원의 치매 종합대책인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지시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2016년도 기준 65세 이상 경상남도의 노인은 전체 인구의 14.1%로 경상남도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치매 유병률은 10.9%로 약 5만 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출처: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https://gyeongnam.nid.or.kr)). 경남도 또한 2017년 3월에 개원한 경남광역치매센터와 함께 도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검진, 환자 가족 상담 등 노인성 치매치료·예방 및 장기요양보호·의료서비스를 실시해 왔다.예를 들어, 경남 도와 경남도광역치매센터는 최근 함안군 대산면 대암마을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도와주는 치매 친화마을을 뜻한다.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가 심해지면 사회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치매 선진국’에서는 치매 환자를 격리하기보다 일상을 함께 보내도록 장려해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에 경남도는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달 치매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경남 광역치매센터에서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협약식을 시작으로 인지 기능 키우기, 치매 개선과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며, 타이머형 가스밸브 안전 차단기 등 장비 설치와 마을 곳곳에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지역암센터, 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 노인 친화적 환경 개선사업, 치매가족 및 이웃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건강강좌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치매는 더 이상 치매 환자나 가족 또는 노인세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경남도의 이번 치매 안심마을 지정은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해를 높여 지역 주민들이 치매 환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을이 조성을 앞당길 것이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과 함께 치매환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은 계속될 것이다.
17.08.24.경남도는 경남 전략사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어 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경남도는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폴란드 포모르스키에주와의 우호기반을 강화하고 체코 남모라비아주와의 신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류순현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경남 대표단이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폴란드와 체코를 방문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대표단의 폴란드·체코 방문을 통해 유럽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경남의 전략산업인 나노융합산업의 효과적인 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폴란드 포모르스키에주 방문(2017년 7월 25일)(출처: 경상남도)류순현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경상남도 방문단은 25일 포모르스키에주와 경제, 문화, 환경보호 분야 협력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우호협력 강화 실행계획 합의서에 서명하고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미에치스와프 스트럭 포모르스키에 주지사가 류순현 권한대행을 초청한데 따른 것으로 경남도와 포모르스키에주는 1997년 4월 22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이날 양 도․주지사가 서명한 우호협력 강화 실행계획서에는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전시회와 산업박람회 참석, 첨단산업과 스마트 솔루션 분야 공동 협력을 비롯하여 관광, 환경보호, 문화, 청소년 분야 등에 대한 우호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류순현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양 도·주는 물론 나아가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한 상호발전으로 양 지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지역주민은 더욱 풍요롭고 지속발전 가능한 삶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폴란드는 민주자유경제 체제 전환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뉴욕 타임즈誌)되고 있다.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곳으로 포모르스키에주는 폴란드 대표 무역항과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 경남도와 유사한 점이 많은 지역이다.(출처: 경상남도)체코 남모라비아주 방문(2017년 7월 27일)(출처: 경상남도)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27일 체코 제2의 도시인 브르노에 소재한 남모라비아 주정부 청사를 방문해 보후밀 시멕 주지사와 양 지역 간 상호발전을 위한 포괄적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이번 협정 체결은 2015년 2월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의 경남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이래 양 지역 간 교류의 첫 결과물로써 경남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나노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양 도․주지사가 서명한 협정서에는 양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상호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통상․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과학·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류 권한대행은 “금번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나노산업 관련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고 강조했다.보후밀 시멕 주지사는 우호협약 체결 후 남모라비아주의회 의사당으로 경남도 대표단을 안내하고 주정부와 의회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다.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지자체 간 우호교류 시 체코 남모라비아州의 경우와 같이 도의 역점 산업과 연계하여 상호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체코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중부유럽 중심국가로서 해외 투자유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나노 신흥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체코 남모라비아주의 주도인 브르노에는 나노 관련 연구기관인 중앙유럽기술연구소(CEITEC)와 나노 산업 핵심장비인 전자현미경을 제조하는 테스칸(TESCAN)社 등이 소재하고 있어 경남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인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번 경남도 대표단 방문에 경남 테크노파크(TP)도 동행하여 경남 TP와 CEITEC 간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테스칸社에도 방문하여 밀양시에 조성 중인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나노금형실용화 연구센터 입주를 제안하였다. 또한, 브르노 무역전시장(BVV)도 방문하여 CECO와의 교류협력과 MICE 산업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브르노 무역전시장은 중부유럽 최대 전시장으로 약 203,500㎡의 전시장에서 연중 50여 차례의 각종 박람회, 전시회 등이 상시 개최되며 연간 약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경남 전략산업의 국제협력 및 유럽시장 확대 노력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우호교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경남도의 폴란드 포모르스키에주 · 체코 남모라비아 주 방문이 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유럽 수출시장 확대와 도정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출처: 경상남도)
17.08.07.‘볼링 포 콜럼바인(Bowling for Columbine)’, ‘화씨 9/11(Fahrenheit 9/11)’ 등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파 해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으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은 2007년 또 하나의 문제작으로 초일류국가 미국의 치부를 적날 하게 드러냈다. ‘식코(Sicko)’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영국(NHS: National Health Service)이나 프랑스(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와는 달리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의료서비스가 부재한 미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미국 서민층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가 붕괴됨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결국 마이클 무어 감독이 영화에 출현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희생자들을 이끌고 경제적으론 후진국이나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선 세계 최고인 쿠바로 가서 그곳에 위치한 최신식 의료시설에서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무상으로 진료받게 해 주는 걸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이와 더불어, 요즘 미국 정치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제정한 ‘전 국민건강보험법(ACA: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Obamacare)’의 폐지 여부를 두고 공화당 민주당 양당 간의 대립이 한창이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에서 벗어나 미국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미국 의료보험 제계 전반에 걸친 개혁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케어’는 영화 ‘식코’에서 보여준 미국 의료보험체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법안이라는 국내외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여러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익들의 충돌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로서 정착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 건강상태 (출처: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5’ (OECD 2015, p. 20)이와 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공공의료서비스, 특히 보험료를 납부만 하면 차등 없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해나가고 있다.경남도 또한 도내 서민의료복지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마산의료원을 신축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서민 공공병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2년 준공한 마산의료원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2014년 3월 새 병원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 4월 신축 완료하고 10월 4일 개원하였으며, 공공 보건 의료 사업팀을 운영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저소득층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가정 폭력 범죄 피해자 진료 지원 사업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보건 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 의료 사업으로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 주민의 보건 교육 사업, 의료 지식과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보건 의료 시책의 수행, 그 밖의 보건 복지부 장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 의료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각종 비영리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신축된 경남도립 마산의료원 전경 (출처: 경상남도)현재 마산의료원은 저소득층이 약 18%(연 3만 97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는 전체 환자의 30%(연 6만 9200명) 선까지 이용률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의료서비스 사업들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도내 서민층과 전업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지원해 나가고,마산의료원 신축 개원이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서민층 진료비 지원 ▲전업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서민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서민층 진료비 감면’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국인근로자, 장애인(1~3급), 보훈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와 장례식장 사용료 포함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50만원 범위 내에서 20~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은 대폭 감소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은 더욱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두 번째, ‘전업여성농업인 진료비 50%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시화로 농촌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70년대 32.6%이던 여성의 농업노동 투하율이 2015년 기준 47.8%에 이르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25~65세 미만의 전업여성농업인 중 가구당 3㏊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의 만 40세 이상 전업여성농업인부터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전업여성농업인 진료비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카드사업’ 지원대상자 중 41세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건강검진비용 본인부담금의 50%까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가사노동을 물론 농사, 육아와 자녀교육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전업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경남남도)세 번째, ‘저소득층 종합 건강검진사업’으로 17 항목 80종의 세밀한 검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 건강검진은 5 항목 20종에 불과한 데다가 저소득층은 비용 부담 때문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기가 쉽지 않아 중증 판단을 받은 후에야 치료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개인과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도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게 하는 것은 전체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은 약 20~24만 원 선으로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도와 의료원이 부담한다. 저소득층 종합 건강검진 사업은 ‘서민층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41세에서 64세까지 대상에게 17 항목(80종)의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검진 비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남자 15만 원, 여자 18만 원을 지원한다. 도가 50%, 의료원이 25%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기회 제공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출처: 경남남도)그 외에도, 경남도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 및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더 향상하기 위해 ‘찾아가는 부라보 마산의료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196개 읍면지역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들로, 안과는 9명, 이비인후과는 2명, 비뇨기과 5명밖에 없고, 175개 면지역 중 이들 진료과목을 갖춘 병의원이 22개소로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어 농어촌 읍면지역을 찾아가 진료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해 나가기 위해 무료 순회를 벌인다. 뿐만 아니라, 간병인을 통해 어려운 계층의 중증 입원환자 간병과 환자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365 안심병동 사업’은 12 병상을 더 늘려 36 병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간호 인력이 환자 간호와 간병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이 가능한 경증환자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도 108 병상 운영하여 서비스 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며, 경상대학병원과의 공공보건협력사업과 의료 협진 사업도 강화시킬 계획이다.최근 신축 개원한 마산의료원을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서민 공공병원이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시킴으로써, 도내 서민층, 전업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진료비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7.07.31.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는 현재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과거에는 경제‧군사‧정치외교적으로 지중해 지역을 주름잡던 해양강국으로 이름을 떨쳤다. 특히, 697년에 건국한 이후 1797년 프랑스 나폴레옹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약 1천여 년 동안 베네치아 공화국은 지중해‧오리엔탈 해상 중개무역을 주도하였으며, 이 주도권 유지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시 라이벌 해상도시국가였던 제노바, 피사와 달리 이 지역에서의 치열한 해상무역경쟁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여기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베네치아 공화국이 기울였던 노력이란 바로 동서 문명‧해양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상무역루트‧교역상품의 끊임없는 개발 및 다변화를 말하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첫 번째 자주적 통일국가이자 중세시대 활발한 대외무역활동을 통해 선진 해양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고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출처: 한국역사연구회(http://www.koreanhistory.org/개경과-개경사람-벽란도/))이러한 국제적인 상호 통상·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들 간의 노력은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상품, 자본, 서비스 그리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free movements of goods, capital, services and people)”이라는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영내에서 다자간에 자유로운 통상 및 인적·문화교류를 허용하는 유럽연합(EU)에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 간 통상조약을 통해 자유로운 통상·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들에 이르기 까지, 각국은 급변하는 세계경제·정세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특히,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다각적인 국제 상호 통상·교류 네트워크 구축·유지는 국가의 생존·번영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실정이다. 경남지역 대표산업 현황 (출처: ‘2016년 경남지역산업진흥계획’ (경상남도/경남테크노파크 2016, p. 19))이런 맥락에서, 경남도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전시·박람회 참가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해 3억 923만 불의 수출상담과 845만 불의 MOU(수출입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5회에 걸친 무역사절단 파견과 15회에 걸친 전시·박람회 참가에 도내 총 179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경남도는 올해 약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인증 획득 지원, 무역인력 양성 아카데미 등 수출역량 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집중 지원과 신성장 동력산업인 항공, 항노화 바이오 등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과 연계한 해외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미래 50년 핵심사업 (출처: ‘2016년 경상남도 주요업무계획’ (경상남도 2016, p. 5))외국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통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조선기자재 부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조선기자재 생산 밀집지역인 경남도·부산시·울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조선해양플랜트 바이어 초청 ‘동남권 공동 수출상담회’에서도 도내 50개 업체가 참가해 2,143만 불 상당의 상담을 하였다. 경남도는 성과 거양을 위해 맞춤형 상담이 이뤄지도록 해외 바이어와 신청업체 간 사전 매칭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기술력과 품질에 만족한 바이어들이 지속적인 접촉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많은 업체가 실제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종합무역사절단 및 각종 전시박람회 (출처: 경상남도)▪ 수출상담회 주요 성과[1] 독일 슈투트가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한 창녕군의 ‘DH튜브(주)’는 글로벌 상용차 부품의 양대산맥 중 하나인 ‘DANA社’로부터 160만 불 상당의 오일 튜브 견적을 제안받았음.[2] 김해시의 ‘아스픽’은 Front & Rear Door Latch 분야 글로벌 전문 제조업체인 ‘WITTE automotive社’로부터 100만 불 상당의 자동차 걸쇠 고리 부속품 견적을 제안받았음. 견적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바이어가 이번해 9월경 아스픽을 방문해 품질점검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3] CIS(소련연방으로부터 분리한 독립국가 연합) 종합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한 김해시 ‘유니버설 오일(주)’는 자동차용 엔진오일과 윤활유로 아제르바이잔의 ‘Parma Group’과 100만 불 상당의 MOU를 체결.[4] 동남아 농수산식품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사천시 농업회사법인 ‘드림팜’은 인삼 새싹삼과 효모 인삼 싹 발효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 등으로 하노이와 자카르타에서 135만 불의 MOU를 체결.[5] 일본 이마바리 해양산업 박람회에 참가한 김해시의 ‘바다중공업(주)’는 일본 선주사 ‘DOUN KISEN’으로부터 구명정 및 진수장치에 대해 견적요청을 받고 계약 성사를 위해 바이어와 계속 상담 중.[6] 밸브가 주력인 김해시 ‘㈜에이스브이’는 미국 휴스턴 해양박람회에서 미국 현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Flour社’로부터 약 1천만 불의 견적 요청을 받았으며, 실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7]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성창산업은 ‘황토 세라믹 코팅 불판’ 및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1회용 불판의 표면처리’ 특허로 중국과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결과, 지난 4월 개최된 ‘일본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에서 ‘황토 세라믹 쿠킹호일’ 1톤(3만 4천 달러 상당)을 현장 발주받는 성과를 거뒀음.[8] 지난 1월 열린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에 참가한 김해 소재 (주)한 메드社는 카타르의 ‘Solutions for services and Health Care社’와 ‘정형용 교정장치’ 등 2개 제품에 대해 카타르 마켓 독점 계약 및 카타르 정부 고위 관료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받았음.[9] 전통부각을 주력제품으로 하여 ‘동경 국제식품박람회(3.7∼3.10)’에 참가한 거창 소재 (주)하늘바이오 농업회사법인은 연근 부각, 우엉 부각, 인삼 부각, 도라지 부각 등 일본에 없던 신선한 제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음.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바이어가 일본 최대 유통기업인 이온그룹에 납품을 제안하여 3백만 달러 규모의 MOU를 현장에서 체결.[10] ‘북미 자동차 부품 무역사절단(3.20∼3.25)’에 2년 연속 참가한 함안군 소재 ‘NNN코리아社’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있어 세계 탑클라스 수준의 ‘MAGNA powertrain社’와의 상담 성과로, 바이어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을 방문하여 자세한 협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았음.[11] 사천시에서 선박용 디젤엔진을 생산하는 ‘대동 마린테크’社는 ‘싱가포르 조선해양 박람회(4.25~4.27)’ 기간 중 미얀마의 Grace Eng社로부터 엔진 테스트를 위한 업체 방문을 제안받았음.앞으로도 경남도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무역인력 양성 아카데미 등 수출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과 빅 바이어 발굴, 거래업체 추가 발주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2017 경상남도 월별 해외마케팅 추진일정> (출처: ‘2017년 코트라 월별 해외마케팅 추진일정’)
17.07.17.